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고려할 기준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지만, 보조금 지급 시 고려할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아요. 법안은 농어촌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원이 도시지역의 고령인구가 많거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도 의료 수요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신설하려고 해요.","changes":[{"title":"보조금 지급 시 고려할 기준 신설","description":"국가와 시·도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때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고령인구 비율 등 인구구조와 지역보건의료 수요, 지역보건의료기관 접근성 등 주민의 보건의료 이용 여건,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분포와 의료취약 정도, 권역책임의료기관 및 지역책임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시·도","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보조금 지급"],"conditions":["보조금 지급 시 열거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제안해요.","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해당 여부를 고려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4조(비용의 보조) ①ㆍ② (현\n행과 같음)\n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n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n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n한다.\n1. 고령인구의 비율 등 인구구\n조 및 지역보건의료에 대한\n수요\n2."},{"sourceId":"pdf-amendment-5","quote":"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n근성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n이용 여건\n3. 해당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n의 분포 및 의료취약 정도\n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n률」에 따른 권역책임의료기\n관 및 지역책임의료기관과의\n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n성\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제2조1의2호에 따른\n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n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n7.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