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487
발의일: 2025-11-2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24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재정지출 증가율 포함 필요. 추경안 소극적 편성으로 경기부양 방치 지적.
예상 장점:
- 잠재성장률과 물가안정목표 반영으로 지출 증가율 유연 조정 가능
- 경기부양 정책 추진에 유도 효과
예상 단점:
- 재정 운용 계획 수립 및 관리 복잡성 증가
- 잠재성장률 등 요소 반영으로 예산 편성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재정지출 증가율을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여 유연한 지출 증가율 조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 계획에는 재정지출의 증가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전 정부가 금년도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한 데 이어, 올해 초 추경안 편성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국가재정의 경기부양 역할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당시 국내ㆍ외 경제기관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했고, 적극재정 정책을 펼치는 현 정부가 들어서자 전망치를 다시 상향 조정함. 한국은행은 이례적으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립할 때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목표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2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재정운용
#재정
#경기부양
#경제
#추경안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