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인 임원 인건비를 손금에 넣으려면 실질적인 직무수행과 지급액의 적정성이 모두 충족되도록 제26조를 바꾸자는 법안이에요.","background":"현행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요. 이 법안은 여러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됐지만 실제 직무를 하지 않는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손금 산입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임원 인건비의 손금 산입 요건","description":"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고, 지급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실질적인 직무수행의 판단 기준","description":"실질적인 직무수행 여부를 해당 법인에서의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이사회 등 주요 회의 참석 횟수 및 의사결정 기여도, 해당 법인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기여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지급액 적정성 기준과 시행 시기","description":"지급액의 적정성 판단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내국법인","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conditions":["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해야 해요. 판단 때 해당 법인에서의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이사회 등 주요 회의 참석 횟수 및 의사결정 기여도, 해당 법인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기여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제안해요.","지급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제안해요. 적정성 판단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n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n같음)\n②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n하는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n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로\n서 그 지급액이 적정하다고 인\n정되는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n입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제2항에 따라 실질적인 직\n무수행을 하였는지 여부는 다\n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n고려하여 판단한다.\n1. 해당 법인에서의 근무일수\n및 근무시간\n2. 이사회 등 주요 회의 참석\n횟수 및 의사결정 기여도\n3. 해당 법인의 사업에 대한 전\n문성 및 기여도\n4."},{"sourceId":"pdf-amendment-5","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사항\n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n때 지급액의 적정성 판단 기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지급액의 적정성 판단 기준과 그\n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