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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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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572
발의일: 2024-12-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7
발의일
2024-12-18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해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예상 장점:
-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을 방지할 수 있음
-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일부 사면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음
- 특별사면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주고 있음.
이와 같은 대통령의 사면권 등은 법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다소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그 행사에 고도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되나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고려가 반영된 사면이 빈번하여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헌정질서 자체에 위기를 가져오게 하는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의 경우에는 헌정질서 유린의 반복을 막기 위하여 더더욱 그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란죄(부화수행의 경우는 제외)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
관련 해쉬태그
#내란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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