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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237
발의일: 2025-08-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19
발의일
2025-08-20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제고
- 법 질서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예상 단점:
- 특별사면 대상 제외로 인한 갈등 가능성
-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특별사면이 제한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그러나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이 결정되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특별사면이 행해지고 있음.
특히,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 대하여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진실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사법 정의를 훼손할 수 있어 특별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면법」에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제9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사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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