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를 지원·관리할 광역가족센터의 근거와 업무를 마련하고, 센터 운영 위탁·비용 지원 및 실적평가 관련 규정을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일부 시·도에서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를 관리·지원하는 광역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설치·운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광역가족센터 설치와 업무","description":"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광역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광역가족센터는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서비스 실태조사·연구와 개선방안 마련, 지역 자원 조사와 연계체계 구축·운영,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홍보, 위기가족 긴급지원 업무 연계·조정·지원, 센터 종사자 교육·연수와 직무 스트레스 상담·치료 등을 수행하도록 해요.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리·지원 사업도 포함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의 운영 주체·업무 변경","description":"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 포함)·군수·구청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센터의 업무에는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위기가족 긴급지원 업무 수행을 반영하고, 센터와 가족센터 운영 업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가족센터 설치 주체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센터 설치·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관리·평가 지원 사업 조정","description":"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사업에 광역가족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을 포함하도록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광역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지원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title":"광역가족센터 비용 지원과 사업수행실적 평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가족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및 감독·지원 대상에 광역가족센터를 추가하고, 장관이 평가 업무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경우 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3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광역가족센터는 제35조의3에 따라 설치된 광역가족센터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광역가족센터","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국가와 지방자치단체","성평등가족부장관","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센터·광역가족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사업수행실적 평가 업무를 위탁받는 전문기관"],"conditions":["광역가족센터는 관할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센터·가족센터·광역가족센터의 운영 업무 위탁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어요.","사업수행실적 평가 업무 위탁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고, 장관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제3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설치된 광역가족센터는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역가족센터로 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센터”로\n한다.\n제35조의3(광역가족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n지사는 관할 지역의 센터 및 가족센터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n고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가족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nㆍ운영할 수 있다.\n② 광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n2. 가족지원 서비스 실태조사ㆍ연구 및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n3. 가족지원 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시설ㆍ인력 또는 그 밖에 인프라\n등 자원에 대한 조사 및 자원 연계체계의 구축ㆍ운영\n4.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센터 및 가족센터 간의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 연계ㆍ조정 및 지\n원\n6. 센터 및 가족센터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ㆍ연수 및 직무 스트레\n스 상담ㆍ치료 등 지원\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센터 및 가족센터의 업무 관리ㆍ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n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③ 광역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n④ 광역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터”로 한다.\n제35조제1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n(「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n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n(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같다)은”으로, “건강가정의 유지를\n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족지원 서비스의 제공, 가족지원 프로그\n램의 운영”으로, “자료제공”을 “자료제공,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의 수\n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제35조의2제1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n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가족센터”를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n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가족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n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7","quote":"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n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n「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n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n「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n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n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n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n8.ㆍ9. (생 략)\n9의2."},{"sourceId":"pdf-amendment-7","quote":"--------------------------\n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n제35조의3에 따른 광역가족센\n터-------------------------\n---------------------------\n---------------------------\n----------------"},{"sourceId":"pdf-amendment-7","quote":"-----------\n--------------------\n8.ㆍ9. (현행과 같음)\n9의2.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n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n및 광역가족센터-----------\n10.ㆍ1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n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제35조의5(종전의 제35조의4)제1항 중 “센터 및 가족센터”를 “센터, 가\n족센터 및 광역센터”로, “센터와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을 “센터,\n가족센터 및 광역센터의 감독과 지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n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실적 평가에 관한 업\n무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n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제37조제1항 중 “제35조의2”를 “제35조의4”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사업수행실적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광역가족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된 광역가\n족센터는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역가족센터로 본\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