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 지원법안

{"shortSummary":"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별도 법률을 만들도록 제안해요. 계획·지원센터를 두고 가족의 상담, 휴식, 교육, 건강·경제적 지원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장애인 복지 법제가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 이 법안은 장애인 가족을 독립적인 지원 대상으로 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려는 제정안이에요.","changes":[{"title":"장애인 가족과 주 돌봄 제공자의 범위·권리","description":"장애인 가족은 장애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와, 그 밖에 실질적인 보호와 부양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장애인 가족 구성원 중 돌봄을 주로 책임지는 사람은 ‘주 돌봄 제공자’로 정하고, 가족에게 정보 제공, 상담, 휴식, 교육 등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pdf-article-4"]},{"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계획","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8"]},{"title":"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description":"국가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센터는 정보 안내, 욕구 사정과 사례관리, 상담·교육·휴식 서비스의 제공 또는 연계, 권익옹호, 자조모임 지원 등을 맡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생애주기별 지원과 상담","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진단 초기부터 영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까지 가족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돌봄 과정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위한 전문 상담과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pdf-article-14"]},{"title":"휴식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 돌봄 제공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도록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장애인을 일시 보호하는 긴급돌봄, 단기보호시설, 주 돌봄 제공자의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재가 방문형 돌봄 등을 포함하고, 대상·기준·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돌봄 교육과 정보 안내서","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 돌봄 제공자를 위한 장애 유형별 특성, 의사소통 기술, 위기상황 대처 방법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제안해요. 장애 진단을 받은 장애인의 가족에게 복지·의료·교육·법률 정보를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제공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title":"건강검진과 경제적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주 돌봄 제공자에게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장애인 돌봄으로 취업이 곤란하거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주 돌봄 제공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장애인의 재활·치료에 드는 비용 중 비급여 항목 등 본인부담이 과도한 비용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pdf-article-18"]},{"title":"공공후견·신탁 및 미래 설계","description":"주 돌봄 제공자의 사망·질병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후견제도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장애인의 자산 관리와 생활 보장을 위한 신탁 활용에 법률 상담과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센터는 주거·재산·법률·사후 돌봄 상담과 장애인의 욕구·의사를 반영한 개인별 미래 설계 계획 수립을 지원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pdf-article-21"]},{"title":"시행 시기와 센터 설치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기관은 법에 따른 센터로 지정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센터 설치를 완료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장애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앞의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애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면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사람","장애인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주된 책임으로 수행하는 주 돌봄 제공자","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센터"],"conditions":["돌봄 수당은 장애인 돌봄으로 취업이 곤란하거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주 돌봄 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어요.","건강검진과 그 결과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록 해요.","장애인의 재활·치료 비용 지원은 비급여 항목 등 본인부담이 과도한 비용의 일부에 대해 할 수 있어요.","긴급돌봄 서비스는 질병·경조사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에요.","신탁 활용 지원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산 관리와 생활 보장을 위한 법률 상담 및 관련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에요.","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기관은 법에 따른 센터로 지정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하고, 센터 설치는 시행 후 3년 이내 완료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n2. “장애인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n구성된 가구를 말한다.\n가.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n나."},{"sourceId":"pdf-article-2","quote":"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장애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n하면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사람\n3. “주 돌봄 제공자”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에 대한 돌봄\n을 주된 책임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장애인 가족의 권리) 장애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n다.\n1. 장애 및 관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n2.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전문적인\n상담과 지원을 받을 권리\n3."},{"sourceId":"pdf-article-4","quote":"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자신의 건강을 돌볼 권리\n4.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권리\n5.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n인 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n행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n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장애인 가족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n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n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n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n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n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시ㆍ도지사 및\n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n하기 위하여 각각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가족지원센\n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n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안내\n2. 장애인 가족의 욕구 사정 및 사례관리\n3. 상담, 교육, 휴식 지원 등 서비스의 직접 제공 또는 연계\n4. 장애인 가족의 권익옹호 활동\n5. 장애인 가족 자조모임의 구성 및 운영 지원\n6."},{"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진단 초\n기, 영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장애인 가족의\n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상담 및 심리ㆍ정서적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n가족이 돌봄 과정에서 겪는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해소\n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간의 정보 교류와 정서적\n지지를 위한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휴식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 돌봄 제공자의 신체\n적ㆍ정신적 소진을 예방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n음 각 호의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n1. 질병, 경조사 등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n하는 긴급돌봄 서비스\n2."},{"sourceId":"pdf-article-15","quote":"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을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 운영\n3. 주 돌봄 제공자의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재가 방문형 돌봄\n서비스\n4. 그 밖에 휴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n② 휴식 지원 서비스의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n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돌봄 역량 강화 및 정보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n돌봄 제공자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별 특성, 의\n사소통 기술, 위기상황 대처 방법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nㆍ보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진단을 받은 장애인의 가족에게 관\n련 복지, 의료, 교육, 법률 등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은 안내\n서를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주 돌봄 제공자의 건강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n범위에서 주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n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경제적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돌봄으로 인하\n여 취업이 곤란하거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주 돌봄 제공자에게\n예산의 범위에서 돌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n중 비급여 항목 등 본인부담이 과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n다.\n제4장 미래 설계 지원"},{"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공공후견 및 신탁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 돌봄 제\n공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n「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n후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산 관리와 생활 보\n장을 위하여 신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 및 관련 비\n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미래 설계 상담 및 계획 수립 지원) ① 센터는 장애인 가족을\n대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 재산, 법률, 사후 돌봄 계획 등 미\n래 설계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② 센터는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의사를 반영한\n개인별 미래 설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n제5장 보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n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기관은 이 법에 따\n른 센터로 지정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후\n3년 이내"},{"sourceId":"pdf-appendix","quote":"에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8·9·10·11·12·13·1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