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전자정부법 개정안은 장애관리계획 지침과 관련 기준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의 분산·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20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647개 업무시스템이 중단된 일을 배경으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에서 이중화·이원화 관련 조치를 법에 명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보호조치 추가","description":"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는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장애 예방·대응·복구 관련 사항에도 보호조치 포함","description":"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장애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도 같은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행정기관등의 장","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및 장애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conditions":["보호조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의 분산 및 다중화 등을 포함해요.","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 3. (현행과 같음)\n4."},{"sourceId":"pdf-amendment-5","quote":"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n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n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n치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기\n술적 보호조치\n5.ㆍ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n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여”로 한다.\n4.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n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6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n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항은”을\n“사항에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서버, 저장\n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물"},{"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