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유아 대상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모집시험이 학원 현장에서 실시되고, 과도한 경쟁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시해요. 다만 아래 내용은 발의 법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유아 대상 모집시험·평가 금지","description":"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정의 조항의 과외교습 대상에도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추가하고 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rticle-12-2"]},{"title":"위반 시 행정처분·과태료 대상","description":"금지 규정을 위반해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와 과태료 부과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유아: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conditions":["금지 대상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평가예요.","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면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대상이 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유아교\n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n아(이하 “유아”라 한다)와 초\n등학교---------------------\n---------------------------\n---------------------------\n----------------------"},{"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n등의 금지) 학원설립ㆍ운영자,\n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n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n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n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서는\n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n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n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n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를 “제1호의2에”로 하며, 같은 항 제1\n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n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를 “제1호의2"},{"sourceId":"pdf-article-12-2","quote":"에”로 하\n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n이 신설한다.\n6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n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n1."},{"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n제2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