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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8430
발의일: 2026-04-18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18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6-04-17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4-17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교육의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예상 장점:
- 비례대표 의석 확대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 교육의원 일몰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교육의원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음.
- 규정 변경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있음.
원문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되어 같은 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게 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여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의석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으로 확대함(안 제36조제2항).
나.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교육의원,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편제6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
#교육
대표 발의 의원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시각화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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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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