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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511
발의일: 2025-08-2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29
발의일
2025-09-01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예상 장점:
- 적법한 절차 준수로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 행정상 강제 조치의 예측가능성 향상
예상 단점:
- 과도한 규제로 인한 행정절차 복잡화 가능성
- 강제조치 시간 소요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시 적법한 절차 준수를 강조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위생용품의 압류, 폐기처분 및 영업소의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제7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행정절차
#국민권리
#강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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