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 범위까지 넓히고, 졸업 후 2년 이내라는 면제 기간 제한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지만, 대안은 대상과 기간 제한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대안이 가결됐다는 절차상 정보와 별개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설명하지 않으며 제안된 내용과 부칙을 기준으로 정리해요.","changes":[{"title":"이자 면제 대상 확대","description":"제16조의2제2항에 제6호를 신설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도 이자를 면제하도록 제안해요. 2015년 이전 대출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졸업 후 2년 제한 삭제","description":"제16조의2제3항을 삭제해 졸업 후 2년 이내에 한하여 이자를 면제하던 기간 제한을 없애도록 제안해요.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 전까지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면제 규정은 제16조의2제2항에 두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16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6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2015년 이전 대출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conditions":["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에요.","개정된 제16조의2제2항제6호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n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n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n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n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n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n정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n사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n제한다.\n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n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n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n소득인정액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015년 이전 대출자\n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n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n하여 고시하는 사람"},{"sourceId":"proposal","quote":"이자 면제 기간 제한 삭제(안 제16조의2제2항)\n현행 제16조의2제3항을 삭제하여 졸업 후 2년 이내에 한하여 이자를 면제하던 기간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임."},{"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생\n략)\n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n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n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n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n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n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n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