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대안은 자살 관련 정보 연계와 연구, 취약계층 지원기관의 정보 공유, 종사자 지원 및 구조 행위 책임 감면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대안은 자살예방 업무에 필요한 기관 간 정보 연계와 자살위험자 발굴·사후관리를 보완하고, 자살예방 연구와 현장 종사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 bill 자료의 원안가결은 대안의 처리 결과이며, 원래 발의안의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는 뜻은 아니에요.","changes":[{"title":"19세 미만 자살자 심리부검 자료 요청","description":"심리부검 수행기관의 장은 19세 미만 자살자의 심리부검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학교·교육기관의 장, 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심리부검 수행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로 쓰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해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리부검 전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긴급구조기관 정보 범위 확대 및 응급의료기관 제공 의무","description":"긴급구조기관이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는 정보에 국적, 신고접수 시각, 자살사건 발생 장소, 자살시도 방식 및 보호자 유무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하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수집·보유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정보시스템 간 연계로 전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형사사법정보와 공공데이터 결합·분석","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정책 수립, 자살통계 작성, 관련 과학적 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와 결합·분석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수집 정보의 보호와 관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취약계층 지원기관의 정보 공유와 협업","description":"빈곤·채무·실업, 장애·질병·노령, 폭력·재난 피해, 가정문제 등에 관해 상담이나 지원을 하는 기관은 자살위험자를 발굴하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와 자살위험성 등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험 판정도구를 개발·보급하고 정보시스템 연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거나 그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처우와 지원센터","description":"자살예방사업 종사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또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의 처우·인권·복지와 지위를 높이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장해 치료·예방, 폭력 피해 구제와 회복 지원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사후관리 상담·지원 비용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위한 상담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적극적인 구조 행위에 대한 책임 감경·면제","description":"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자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시행 전에 있었던 구조 행위라도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자료 오용·제공에 대한 벌칙 신설","description":"심리부검 업무 종사자가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의 벌칙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제공·누설과 그 처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19세 미만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 수행기관","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학교·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긴급구조기관과 응급의료기관","보건복지부장관","취약계층 지원기관과 자살위험자","자살예방사업 종사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또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상담 등 지원 업무 수행기관","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위험자를 구조하는 행위자"],"conditions":["심리부검 자료 요청은 19세 미만 자살자의 심리부검에 필요한 범위여야 하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응급의료기관의 정보 제공 범위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보유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예요.","형사사법정보와 결합·분석할 정보의 제공 요청은 자살예방정책 수립, 자살통계 작성, 자살 및 자살예방 관련 과학적 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예요.","취약계층 지원기관의 정보 공유는 상담 또는 지원 과정에서 자살위험자를 발굴한 경우에 가능하고, 자살위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해요.","상담 등 지원 업무 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구조 행위 책임 감경·면제는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자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한 경우에 적용하고,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해요.","구조 행위 책임 감경·면제는 시행 전의 구조 행위에도 적용하되,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제2항에 따라 심리부검을 위탁받는 한국생명존중\n희망재단을 포함하며, 이하 “심리부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19세 미만의 자살자에 대하여\n심리부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심리부검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바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살자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n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1.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n장\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n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n장\n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이사장\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n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청소년(「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기관의 장\n④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19세 미만의 자살자 관\n련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이 경\n우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목적 외 사용, 제공ㆍ\n누설 및 그 처벌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n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리부검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심리부검 수행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실시하기\n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제7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6\n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부검 수행기관의 장”으로 본다.\n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2제4항 중 “주소 및 연락처”를 “주소, 연락처, 국적, 신고접수 시각, 자살사건 발생 장소,\n자살시도 방식 및 보호자의 유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n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n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제공하는\n정보의 범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ㆍ보유되는 정보 중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한하며, 정보의 제공은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할\n수 있다.\n제12조의3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5(형사사법정보와 공공데이터의 결합ㆍ분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정책의 수립, 자\n살통계의 작성, 자살 및 자살예방 관련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의3에 따라\n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와 결합ㆍ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n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요청할 수 있다.\n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n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사회보장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ㆍ보유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n의료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자살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n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n「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n제20조의2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2(취약계층 지원기관간 연계 체계) ① 빈곤ㆍ채무ㆍ실업, 장애ㆍ질병ㆍ노령, 폭력ㆍ재난 피\n해, 가정문제 등 다양한 고충에 관하여 상담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n에 기관ㆍ단체(이하 “취약계층 지원기관”이라 한다)는 상담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살\n위험자를 발굴한 경우 자살위험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및 자살위험성 등에 관한 정보를 자\n살위험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살위험자의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자살위험성 판정도\n구를 개발ㆍ보급하고 관련 정보시스템간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기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판정도구의 개발ㆍ보급 및 정보시스템\n간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에 자살위험자의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한 협업체계를\n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n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자살예방사업 종사자”란 제\n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n희망재단 또는 제13조에 따른\n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사\n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2(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n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며,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n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지원센터를 설\n치ㆍ운영할 수 있다.\n1.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신체적 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따른 건강장해의 치료 및 예방\n을 위한 상담ㆍ지원\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폭력 피해 구제 및 심리적ㆍ정신적 회복을\n위한 지원\n3. 그 밖에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의 업무\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n무를 재단에 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탁할 수 있다.\n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상담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n예산의 범위에서 그 상담 등 지원 업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제5장에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의3(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 등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n험자를 자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n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의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 등에 대한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전에 있었던 자살 구조 행위로서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n제외한다)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n제26조제1항 중 “제12조의2제5항”을 “제12조의2제6항”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