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관리청이 출입을 통제하는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 무단출입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항만구역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장소의 출입을 관리청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출입통제 장소의 안전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추가하고, 무단출입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출입통제 장소의 안전시설 설치·관리","description":"관리청이 제28조제2항에 따라 출입을 통제하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부령 사항에 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무단출입 과태료 상한 조정","description":"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제113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113조제2항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은 삭제되고, 제113조제1항의 2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8조제2항에 따라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의 관리청","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conditions":["안전시설 설치·관리 의무는 관리청이 제28조제2항에 따라 출입을 통제하는 장소에 적용해요.","과태료 변경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 적용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8조(금지행위 등) ① ∼ ④\n(현행과 같음)\n⑤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출\n입통제하는 장소에서 발생할\n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n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n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⑥ -----------------------방\n법, 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n관리 등에-------------------\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방법 등에”를 “방법, 안전시설\n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등에”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또한 출입통제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 그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신 설>\n2. ∼ 16. (생 략)\n②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n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n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n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13조(과태료) ① ------------\n----------------------------\n----------------------------\n-------.\n1. (현행과 같음)\n1의2.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n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n2. ∼ 16."},{"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삭 제>\n③ 제1항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출입통제하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n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n제11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n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에”로\n한다.\n1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