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과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실태조사에 필요한 형사사법정보의 요청 및 보호·이용 제한도 정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고독사 예방·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대안은 이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정보 제공 절차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고독사 예방·관리 정책과 실태조사","description":"국가보훈부장관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의 고독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요.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8"]},{"title":"실태조사를 위한 형사사법정보 요청과 보호","description":"국가보훈부장관이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제공 범위와 방법은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해 정하도록 해요. 제공기관의 장은 정보의 사용방법·사용부서 등에 제한을 두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목적 외 사용·제3자 제공 금지를 위반하면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9"]},{"title":"형사사법정보의 목적 외 사용·제공 금지와 벌칙","description":"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반한 사람을 벌칙 조항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9"]},{"title":"고독사 예방·관리 사무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description":"제31조제1항에 제7호의3을 신설해 제8조의8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무를 개인정보 처리 근거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9"]},{"title":"시행일","description":"법률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국가보훈부장관","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형사사법정보 제공기관의 장","이 법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은 사람"],"conditions":["실태조사는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어요.","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는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구축할 수 있어요.","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은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어요.","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해요.","제공 범위와 방법은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해 결정해요.","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목적 외 사용·제3자 제공 금지를 위반하면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8","quote":"제8조의8(고독사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증환\n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고독사(「고\n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8-8","quote":"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n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n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n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고독사 현"},{"sourceId":"pdf-article-8-8","quote":"황 등\n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n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n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n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9","quote":"제8조의9(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조의8제2\n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n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n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n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9","quote":"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n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n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sourceId":"pdf-article-8-9","quote":"④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n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n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n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n도록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9","quote":"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n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n⑥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n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n제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9","quote":"제31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의3. 제8조의8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n제33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3. 제8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n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