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리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때 지켜야 할 통지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개별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어렵고, 계약 해지가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를 위해 대리점단체 구성과 계약 해지 절차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대리점단체 구성 및 공급업자의 불이익 조치 금지","description":"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급업자는 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거나, 단체 가입 또는 미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삼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5"]},{"title":"대리점계약 해지 통지 절차","description":"공급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최초 통지일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대리점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6"]},{"title":"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 확대","description":"제23조와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언급하는 조항에 제12조의5제2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6"]},{"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리점","공급업자"],"conditions":["대리점은 공급업자와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점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요.","대리점계약 해지 통지 절차의 예외는 대리점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5","quote":"제12조의5(대리점단체 구성) ① 대리점은 공급업자와 대등한 거래관계\n를 유지하고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n기 위하여 단체(이하 “대리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5","quote":"② 공급업자는 대리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n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대리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n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2-6","quote":"제12조의6(대리점계약해지의 제한)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계약을 해지\n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n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최초 통\n지일로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6","quote":"다만, 대리점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대리점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n없다.\n제23조 중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을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또는\n제12조의5제2항을”로 한다."},{"sourceId":"pdf-article-12-6","quote":"제25조제1항 본문 중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을 “제6조부터 제12조\n까지 또는 제12조의5제2항을”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