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리점법 위반 과징금 상한을 높이도록 제안해요. 다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법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법 위반금액까지로,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의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과징금 상한을 높여 법 위반 제재 수준을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과징금 상한 상향","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가운데, 법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2배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개정된 제25조제1항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다른 법률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조정","description":"이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공정거래위원회","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conditions":["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적용해요.","이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n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n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n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초\n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n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법\n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n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n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n과할 수 있다.\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5조(과징금) ① -----------\n------------------------\n------------------------\n------------------------\n--------------- 금액의 2배\n를 ----------------------\n---"},{"sourceId":"pdf-amendment-5","quote":"-------------. -------\n------------------------\n-------- 50억원----------\n------------------------\n----------.\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제1항 본문 중 “금액을”을 “금액의 2배를”로 하고, 같은 항 단\n서 중 “5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n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해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n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roposal","quote":"향함으로써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n\n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sourceId":"proposal","quote":"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