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 때 기후변화·대기환경 영향 분석과 오염저감방안을 제출하고, 우주항공청장이 관련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발사허가 심사에서 발사체의 기후변화·대기환경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해당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제11조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발사허가 신청 서류 추가","description":"허가신청인이 발사계획서에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평가를 첨부하도록 제안해요. 분석·평가에는 오염저감방안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환경 영향 심사와 협의 절차 마련","description":"우주항공청장이 발사허가를 심사할 때 우주발사체의 발사가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 사항에 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제안해요. 제출 서류만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장관이 통보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주항공청장이 허가신청인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수정·보완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면 다시 장관과 협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description":"허가 및 신고의 절차·방법과 제출 서류에 포함될 사항 및 작성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신청하는 허가신청인","발사허가를 심사하는 우주항공청장","협의 요청을 받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conditions":["제출 서류에는 우주발사체가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평가와 오염저감방안을 포함해요.","제출된 서류만으로 영향을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주항공청장이 허가신청인에게 필요한 수정·보완을 요구해요.","허가신청인이 수정·보완한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면 우주항공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n① (현행과 같음)\n②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n받으려는 자(이하 “허가신청인”\n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발사계획서에\n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n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n한다.\n1. 안전성 분석보고서\n2."},{"sourceId":"pdf-amendment-5","quote":"탑재체 운용계획서\n3.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n4.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n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n(오염저감방안을 포함한다)\n③ ----------------------\n-------------------------\n-------------------------\n--------"},{"sourceId":"pdf-amendment-5","quote":"----. 다만, 제4호의\n사항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n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1. ∼ 3. (현행과 같음)\n4. 우주발사체의 발사가 기후변\n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오염저\n감방안을 포함한다)\n다만, 제4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n한다.\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우주발사체의 발사가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n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기후에너\n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 시 제출된 서류로는 기후변\n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우주\n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우주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n면 허가신청인에게 필요한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n⑤ 우주항공청장은 제4항에 따라 허가신청인이 수정ㆍ보완한 내용\n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n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서류에\n포함될 사항 및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