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분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의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행 시행령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감경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소상공인에 대한 처분 기준을 따로 정할 근거 마련","description":"제19조제3항에 후단을 신설해, 골재채취업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의 지속가능성,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등록취소 등 처분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의무가 아니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골재채취업자","「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conditions":["골재채취업자가 소상공인이고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처분 기준을 따로 정할 때 영업의 지속가능성,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골재\n채취업자가 「소상공인기본\n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n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n경우에는 영업의 지속가능성,\n시장ㆍ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n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n④ㆍ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골재채취업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n인으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의 지속가능성, 시\n장ㆍ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