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shortSummary":"정부가 제안한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운용규모를 564,486백만원으로 조정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신용보증대위변제 등에 쓰는 사업비를 늘리도록 해요.","background":"이 자료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2026년도 당초·현계획과 수정계획을 비교한 정부 제안안이에요. 의안 정보에는 원안가결로 표시되어 있지만, 아래 내용은 제출된 운용계획 변경안의 구체적인 계획 변경을 설명해요.","changes":[{"title":"기금 총 운용규모와 주요 재원 조정","description":"2026년 총 자금조달·운용 규모를 현계획 541,905백만원에서 수정계획 564,486백만원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정부내부수입은 162,600백만원에서 185,181백만원으로 늘리고, 사업비는 183,252백만원에서 214,808백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여유자금 운용은 216,021백만원에서 184,465백만원으로 줄여요.","sourceIds":["pdf-body"]},{"title":"중소복지계정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증액","description":"중소복지계정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비를 현계획 89,432백만원에서 수정계획 98,407백만원으로 늘리도록 해요. 지출개요에는 취약근로계층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융자 지원으로 적혀 있어요.","sourceIds":["pdf-body"]},{"title":"신용보증사업계정 전입 및 대위변제 증액","description":"중소복지계정에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 전출하는 금액을 40,172백만원에서 62,753백만원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신용보증사업계정 사업비는 37,882백만원에서 60,463백만원으로, 그중 신용보증대위변제는 37,734백만원에서 60,315백만원으로 늘려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계획이에요.","sourceIds":["pdf-body"]},{"title":"계정별 여유자금 운용액 조정","description":"중소복지계정의 여유자금 운용액은 189,221백만원에서 157,665백만원으로 줄이고, 신용보증사업계정과 실업대책사업계정의 여유자금 운용액은 각각 17,696백만원과 9,104백만원으로 유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body"]},{"title":"기금조성·자산 계획의 변경","description":"기금조성계획의 2026년 경상지출을 93,820백만원에서 107,426백만원으로 늘리고, 이에 따라 순조성액을 △43,032백만원에서 △56,638백만원으로 조정해요. 추정재정상태표에서는 유동자산을 330,016백만원에서 298,460백만원으로, 고정자산을 234,711백만원에서 243,686백만원으로 바꾸고 자산 총계를 564,727백만원에서 542,146백만원으로 조정해요.","sourceIds":["pdf-body"]}],"targets":["근로복지진흥기금의 2026년도 운용계획","중소복지계정","신용보증사업계정","실업대책사업계정","취약근로계층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body","quote":"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n(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n○총괄\n(단위: 백만원)\n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n'25 '26 증감 '25 '26 증감\n구 분 구 분\n계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 (C-B) 계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 (C-B)\n합 계 566,"},{"sourceId":"pdf-body","quote":"123 541,905 541,905 564,486 22,581 합 계 566,123 541,905 541,905 564,486 22,581\n○ 자체수입 209,166 181,736 181,736 181,736 -○ 사업비 184,416 183,252 183,252 214,808 31,5"},{"sourceId":"pdf-body","quote":"56\n○ 정부내부수입 144,780 162,600 162,600 185,181 22,581○ 기금운영비 16,015 16,205 16,205 16,205 -\n○ 차입금 - - - - -○ 정부내부지출 114,663 126,427 126,427 149,008 22,581\n○ 여유자금회수"},{"sourceId":"pdf-body","quote":"등 212,177 197,569 197,569 197,569 -○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n○ 여유자금 운용 251,029 216,021 216,021 184,465 △31,556\n○중소복지계정\n(단위: 백만원)\n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n'25 '26 증감 '25 '26 증"},{"sourceId":"pdf-body","quote":"(분야) 080 사회복지 448,945 432,864 432,864 432,864 -\n관(부문) 08E 노동 448,945 432,864 432,864 432,864 -\n3000\n근로조건보호 152,609 145,370 145,370 154,345 8,975\n및복지증진\n1."},{"sourceId":"pdf-body","quote":"근로자복지지원 61,147 55,938 55,938 55,938 -\n2.근로자생활안정자금 91,462 89,432 89,432 98,407 8,975\n(융자)\n<지출개요>\n1. 취약근로계층의 가계부담경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n지원\n<지출내역>\n1."},{"sourceId":"pdf-body","quote":"생활안정자금(융자) 98,407\n7000\n고용노동행정 11,786 11,846 11,846 11,846 -\n지원\n1.근로복지기금운영비 11,786 11,846 11,846 11,846 -\n8900\n기금간거래(전 23,448 26,255 26,255 26,255 -\n출금)\n1."},{"sourceId":"pdf-body","quote":"00 20,000 20,000 -\n(예탁금)\n1. 20,000 20,000 20,000 20,000 -\n공공자금관리기금\n예탁\n9300\n계정간거래 31,215 40,172 40,172 62,753 22,581\n(전출금)\n1.신용보증사업계정 31,215 40,172 40,172 62,753"},{"sourceId":"pdf-body","quote":"22,581\n전출\n<지출개요>\n1. 신용보증사업계정전출\n<지출내역>\n1.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62,753\n9700\n여유자금운용 209,887 189,221 189,221 157,665 △31,556\n1."},{"sourceId":"pdf-body","quote":"937 82,518 22,581\n3000\n근로조건보호 31,807 37,882 37,882 60,463 22,581\n및복지증진\n1. 근로자복지지원 148 148 148 148 -\n2.신용보증대위변제 31,659 37,734 37,734 60,315 22,581\n<지출개요>\n1."},{"sourceId":"pdf-body","quote":"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 지원\n<지출내역>\n1. 신용보증대위변제 60,315\n7000\n고용노동행정 4,229 4,359 4,359 4,359 -\n지원\n1."},{"sourceId":"pdf-body","quote":"여유자금운용 209,887 189,221 189,221 157,665 △31,556\n<지출개요>\n1. 여유자금운용\n<지출내역>\n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56,665\n< 신용보증사업계정 > 70,937 59,937 59,937 82,518 22,581\n(단위: 백만원)\n장(분야)/관(부문"},{"sourceId":"pdf-body","quote":"4,229 4,359 4,359 4,359 -\n근로복지기금운영\n비\n9700\n여유자금운용 34,901 17,696 17,696 17,696 -\n1."},{"sourceId":"pdf-body","quote":"여유자금운용 34,901 17,696 17,696 17,696 -\n< 실업대책사업계정 > 46,241 49,104 49,104 49,104 -\n장(분야) 080 사회복지 46,241 49,104 49,104 49,104 -\n(단위: 백만원)\n장(분야)/관(부문) 2025년 2026년 계"},{"sourceId":"pdf-body","quote":"40,000 40,000 40,000 40,000 -\n공공자금관리기금\n예탁\n9700\n여유자금운용 6,241 9,104 9,104 9,104 -\n1."},{"sourceId":"pdf-body","quote":"여유자금운용 6,241 9,104 9,104 9,104 -\n지출합계 566,123 541,905 541,905 564,486 22,581\n5."},{"sourceId":"pdf-body","quote":"3,248 93,248 93,248 5,112,336 -\n○ 경상지출 1,759,344 93,820 93,820 107,426 1,886,770 13,606\n사 ○ 정부내부상환 716,937 26,255 26,255 26,255 743,192 -\n용 ○ 차입금원금상환 1,758,713"},{"sourceId":"pdf-body","quote":"- - - 1,758,713 -\n액 ○ 기타관리비 403,508 16,205 16,205 16,205 419,713 -\n(b) ○ 평가계정 - - - - - -\n소 계 4,638,502 136,280 136,280 149,886 4,788,388 13,606\n순 조 성 (a-b) 380"},{"sourceId":"pdf-body","quote":",586 △43,032 △43,032 △56,638 323,948 △13,606\n6. 추정재정상태표\n(단위: 백만원)\n2026년 계획\n구 분 2025년 계획 증 감\n당초(A) 현계획(B) 수정(C) (C-B)\n○ 유동자산 413,212 330,016 330,016 298,460 △31,"},{"sourceId":"pdf-body","quote":"556\n○ 고정자산 220,623 234,711 234,711 243,686 8,975\n자\n○ 운용자산 - - - - -\n산\n○ 투자와기타자산 - - - - -\n자 산 총 계 633,835 564,727 564,727 542,146 △22,581\n○ 유동부채 10,092 7,614 7,"},{"sourceId":"pdf-body","quote":"총계 633,835 564,727 564,727 542,146 △22,581\n7. 추정재정운영표\n(단위: 백만원)\n2026년 계획\n구분 2025년 계획 증 감\n당초(A) 현계획(B) 수정(C) (C-B)\n01."}],"coverage":"PDF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 PDF의 조문 구조는 확정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