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1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취소와 수입신고 수리 거부를 명확히 하고, 수입 건강기능식품·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기준을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변경 등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를 규정하지만,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처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 또 수입 건강기능식품·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꾸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부정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조치","description":"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항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자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해당 유효기간 연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취소 후 등록 신청 제한","description":"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이 취소되면,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수입자등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변경","description":"수입 건강기능식품·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에 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외제조업소의 등록·변경 등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수입자등","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인 수입 건강기능식품·영유아식"],"conditions":["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유효기간 연장을 취소할 수 있어요.","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수입자등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전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ㆍ②\n(현행과 같음)\n③ ----------------------\n------제1항, 제2항 또는 제6\n항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또\n는 유효기간의 연장---------\n-------------------------\n------------"},{"sourceId":"pdf-amendment-5","quote":"------------.\n④ (현행과 같음)\n⑤ ----------------------\n------------------------\n------------------------\n------------------------\n-------------.\n1.ㆍ2. (현행과 같음)\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제\n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의 연\n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n경우\n제5조의2제1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n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을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n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이 된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유\n효기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연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해\n외제조업소의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수입자\n등은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n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청을 할 수 없다.\n제23조제1항 단서 중 “매출액”을 “수입액”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또한, 현행법에서는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등록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매출액 파악이 어려워 수입액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해외제조\n업소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n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취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