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에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진로·직업상담과 취업알선·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을 구체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위한 여러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법률·금융·경제 지식 교육을 명시하고 취업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립지원 교육 내용 변경","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자립지원 조치 중 교육·취업 등 지원을 법률·금융·경제 등에 관한 교육, 주거, 생활 및 의료 지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취업 지원 방식 구체화","description":"자립지원 조치에 자립을 위한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받는 보호대상아동"],"conditions":["자립지원 조치의 대상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예요.","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n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n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n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n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n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n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n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n1의2."},{"sourceId":"pdf-amendment-5","quote":"----------------.\n1. --------------법률ㆍ금융ㆍ\n경제 등에 관한 교육, 주거,\n생활 및 의료----------\n1의2. (현행과 같음)\n1의3. 자립을 위한 진로ㆍ직업\n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n개최 등 취업 지원\n2. ∼ 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제1항제1호 중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를 “법률ㆍ금융\nㆍ경제 등에 관한 교육, 주거, 생활 및 의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n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3. 자립을 위한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n취업 지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