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각각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요. 이 법안은 두 심의위원회의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고, 관련 추천과 규칙의 주체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주체 변경","description":"통과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위원 추천 주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빼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관련 규칙의 주체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주체 변경","description":"통과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위원 추천 주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빼고 언론중재위원회를 포함하며, 관련 규칙의 주체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두 심의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적용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경과조치를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第8條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 ①\n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n-------------------------\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n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n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n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송미\n디어통신위원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n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n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을 “중앙\n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의3제1항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n에 따른 言論仲裁委員會(이하 “言論仲裁委員會”라 한다)는”을 “중앙선\n거관리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선거관리위원\n회”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n중재위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n“言論仲裁委員會”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선거방송심의\n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설\n치ㆍ운영되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n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