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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934
발의일: 2024-11-27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27
발의일
2024-11-28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01-2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보건의료인력의 전문성 향상
- 업무 간 중복과 갈등 해소
예상 단점:
-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초기 혼란
- 제도 운영에 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전문성향상
#보건의료인력
#제도적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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