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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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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581
발의일: 2024-12-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7
발의일
2024-12-18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군인도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필요
예상 장점:
- 군인들의 자기개발 기회 확대
- 군 복무 중 전문성 향상 가능
예상 단점:
- 추가 예산 필요성
- 자기개발 활동 지원에 대한 규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들도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군 복무 중에도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이는 공무원의 경우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군인들의 미래 진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음.
반면, 군인의 경우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도 자격취득 등 지원대상에 자기개발활동을 명시하여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6조의6).
관련 해쉬태그
#군인자기개발
#전문성향상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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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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