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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4434
발의일: 2020-10-07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10-07
발의일
2020-10-08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1-11-25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산후조리도우미 자격 강화를 위해 법률에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예상 장점:
- 아동학대 예방 강화
- 산후조리도우미의 전문성 향상
예상 단점:
- 자격 강화로 인한 산후조리도우미 부족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도우미의 전문성 향상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교육 의무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후조리도우미가 생후 18일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거나 쿠션에 던지듯 올려놓는 등의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행법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하도록 의무화하며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8, 제15조의19 신설).
관련 해쉬태그
#아동학대
#아동학대예방
#전문성향상
#산후조리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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