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전공의의 연속 수련시간과 휴직 후 복귀, 모집·선발 절차를 바꾸고 수련과정 평가 체계를 개편하도록 제안해요. 시행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예요.","background":"대안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수련과정 개발·평가를 정비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대안이 원안가결됐다는 처리 결과만으로 개정 내용의 시행 여부나 시행일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changes":[{"title":"의료사고 예방과 법률지원","description":"수련병원등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공의에게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주요내용에 담겨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13"]},{"title":"국가의 지원","description":"국가는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련해, 기존의 지원 의무 표현을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바꾸는 내용이 제안돼요.","sourceIds":["pdf-current-13","pdf-amendment-13"]},{"title":"전공의종합계획과 수련과정","description":"전공의종합계획에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수련병원등은 지정된 전공의 수련과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련과정 개발·체계화 업무를 위탁할 근거를 마련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1-3"]},{"title":"연속 수련시간과 근로","description":"전공의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게·휴일·연장·야간 근로에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휴직과 수련 연속성","description":"소속 전공의가 육아·질병·입영(병역법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하는 경우에 한해요)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면 수련병원등의 장이 이를 허용하고, 휴직이 끝나면 휴직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으로 복귀시키도록 제안해요. 휴직 절차·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휴직으로 생기는 추가 수련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정하도록 해요. 휴가·휴직 후 수련을 재개하는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고, 휴가·휴직 사용이나 연속성 보장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며, 국가는 관련 시책과 행정조치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8-2","pdf-article-8-3"]},{"title":"임산부 전공의의 야간·휴일 수련","description":"임산부인 여성전공의의 야간 및 휴일 수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모집·선발 공정성과 성차별 금지","description":"수련병원등은 전공의 모집·선발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지키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누구든지 불공정 또는 성차별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장관은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해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장관은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장은 성실히 이행해야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1-3"]},{"title":"지도전문의 역할","description":"지도전문의의 세부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1-3"]},{"title":"수련환경 평가와 위원회 심의","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수련규칙 이행, 폭행등 예방·대응지침 준수, 지정기준 유지, 전공의 수련과정의 이행 여부와 적절성 등을 평가하도록 제안해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연차별·전문과목별 수련과정,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대응, 제7조 및 제8조 준수 여부 평가, 휴가·휴직 관련 사항과 전공의 수련 실태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장관은 이행 여부와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제안해요. 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과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 지정 취소 사유가 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1-3"]},{"title":"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description":"위원회 구성을 수련병원 대표 4명, 전공의 대표 4명, 수련 교과 과정 담당 법인 추천 인원 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개정조문에는 그 밖의 추천 인원도 규정되어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1-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21일부터, 제15조제3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위원회 구성 변경은 해당 개정규정 시행 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련병원등의 장","소속 전공의 및 전공의","임산부인 여성전공의","보건복지부장관","수련환경평가위원회","전공의 모집·선발 과정의 불공정 또는 성차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전공의 수련과정 담당 법인"],"conditions":["휴직 신청 사유는 육아·질병·입영(병역법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예요.","휴직 절차와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휴직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련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정하도록 해요.","수련환경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되도록 제안해요.","법률지원의 구체적 범위와 지원 방식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8조·제8조의2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21일부터, 제15조제3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주요내용\n가.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고,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n나."},{"sourceId":"pdf-amendment-13","quote":"제4조(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n의 책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n음)\n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보건복\n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n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n따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n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을 마\n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13","quote":"④ 수련병원등의 장은 의료사\n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sourceId":"pdf-current-13","quote":"신·구조문\n현 행\n제3조(국가의 지원) ① (생 략)\n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n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n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13","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국가의 지원) ① (현행과\n같음)\n② ----------------------\n-------------------------\n-----------하기 위하여 노력\n하여야 한다.--------------\n-------------------------\n-------"},{"sourceId":"pdf-amendment-13","quote":"------------------\n-------------------------\n-------------------------\n--------------------."},{"sourceId":"proposal","quote":"전공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전공의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n다.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게, 휴일,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7조"},{"sourceId":"proposal","quote":"전공의 수련과정의 개발 및 체계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수련과정 등을 심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이행 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제18조)\n아."},{"sourceId":"pdf-article-11-3","quote":"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세부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n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제13조제1항 전단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하고 「의료법」제77조에\n따라 정하는 전공의 수련과정(이하 “전공의 수련과정”이라 한다)을 실\n시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sourceId":"proposal","quote":").\n라.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임산부인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 및 휴일 수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n마."},{"sourceId":"pdf-article-8-2","quote":"제8조의2(육아ㆍ질병ㆍ입영 등에 의한 휴직)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소\n속 전공의가 육아ㆍ질병ㆍ입영(병역법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n서 입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n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이 경우 휴직\n의 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n다.\n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직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n를 휴직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③ 제1항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n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8-3","quote":"제8조의3(수련연속성의 보장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휴가ㆍ휴직 종\n료 후 수련을 재개하는 전공의의 수련의 연속성(이하 “수련연속성”\n이라 한다)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3","quote":"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가 휴가ㆍ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수련연\n속성의 보장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n③ 국가는 수련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행\n정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련병원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n있다."},{"sourceId":"proposal","quote":"전공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성차별을 금지함(안 제11조의3).\n바. 지도전문의의 세부 역할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12조).\n사."},{"sourceId":"pdf-article-11-3","quote":"제11조의3(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① 수련병원등은 전공의를 모집 및\n선발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n② 수련병원등은 전공의를 모집 및 선발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을\n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1-3","quote":"③ 누구든지 전공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실 또는 성\n차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n수 있다.\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전공의 모집 및\n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실 또는 성차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n지체 없이 사실 확"},{"sourceId":"pdf-article-11-3","quote":"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전공의 모집 및 선발\n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실 또는 성차별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n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n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3","quote":"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전공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 관한\n세부사항, 불공정 및 성차별 판단기준, 조사 절차와 방법, 그 밖에\n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n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1-3","quote":"를 제8호로 하며, 같은\n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n준에 미달하는 경우\n7. 전공의 수련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article-11-3","quote":"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n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n1.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n2.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준수 여부\n3."},{"sourceId":"pdf-article-11-3","quote":"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유지\n여부\n4. 전공의 수련과정의 이행 여부 및 적절성\n5.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n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제15조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n하고, 같은 항 제"},{"sourceId":"pdf-article-11-3","quote":"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n3의2. 연차별ㆍ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에 관한 사항\n3의3.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의료분쟁ㆍ의료사고 예방조치 및 대응\n등에 관한 사항\n3의4."},{"sourceId":"pdf-article-11-3","quote":"수련병원등의 제7조 및 제8조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 등에 관\n한 사항\n5. 제8조제4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관한 사항\n6의2. 전공의 수련 실태파악 등에 관한 사항\n제15조제3항제1호 중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1명”으로 하고, 같은\n항 제2호 중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4"},{"sourceId":"proposal","quote":"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수련병원 대표 4인, 전공의 대표 4인, 수련 교과 과정 담당 법인 추천 4인 등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함(안 제15조)."},{"sourceId":"pdf-article-11-3","quote":"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n호 중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를 “의사회 소속 전공의단\n체에서 추천하는 4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추천하는 자”를\n“추천하는 3명”으로 한다.\n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n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21일부터 시행\n하고,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n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n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n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8·11·1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