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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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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138
발의일: 2025-02-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13
발의일
2025-02-14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여 활성화하고자 함.
예상 장점:
- 교원의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에 대한 심의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가능해짐
예상 단점:
- 심의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음
- 심의결과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들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특히, 최근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는데,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후 한 번 개최되기도 함.
이에,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심의워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부분을 법제화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함(안 제44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학생안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제도적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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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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