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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032
발의일: 2025-03-1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8
발의일
2025-03-19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나 위험이 발생할 경우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규정이 제안됨.
예상 장점:
-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여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감소
-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음
예상 단점:
- 일부 기업이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을 수 있음
- 현장실습 거부 또는 중지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과 취업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고 관련 기업에 취업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생수공장 사망 사고 등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잇따른 현장실습 사고가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고, 현장실습산업체 등은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실습을 받는 학생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관련 해쉬태그
#학생안전
#안전규정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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