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발주청이 공사 입찰 전에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고, 입찰참가자가 이를 검토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공사는 제외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와 특성, 현장여건을 고려해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서류에 명시하는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만, 법안은 이를 법률상 의무로 정해 이행력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및 검토 의무","description":"통과되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참가 예정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해요. 입찰참가 예정자는 그 근거를 검토해 입찰에 참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입찰자가 입찰시에 해당 공사의 설계서 등을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신설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건설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발주청","입찰에 참가하려는 자"],"conditions":["입찰자가 입찰시에 해당 공사의 설계서 등을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산정근거 제공 및 검토 의무에서 제외해요.","신설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n∼ ③ (현행과 같음)\n④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입찰\n에 부치려는 때에는 공사기간\n산정근거를 입찰에 참가하려는\n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n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n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검\n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입찰자가 입찰시에\n그 공사의 설계서 등을 작성하\n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n하는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공사는 제외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