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발주청이 입찰공고 때 적정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특정 입찰에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산정과 근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은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발주청과 입찰참가자 중 누가 산정근거를 공개할지 법률에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발주청의 산정근거 공개","description":"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할 때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특정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description":"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입찰참가자에게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과 산정 근거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5조의2제4항은 시행 이후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하는 발주청","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참가자"],"conditions":["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할 때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해요.","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입찰참가자에게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및 산정 근거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어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n∼ ③ (현행과 같음)\n④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n공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n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n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설계ㆍ\n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n술제안입찰을 공고하는 경우\n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n입찰참가자에게 적정 공사기간\n의 산정 및 산정 근거의 공개\n를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산정근거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