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무화하고, 다른 계약법에 따라 제한된 사람도 제한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모든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39조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의무화하고, 다른 계약법에 따른 제한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에도 별도 처분 없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무화","description":"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제한하도록 바꾸는 안이에요. 현행 조문에 있는 2년의 범위 내 제한기간과 금액 납부 시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는 개정안에서 달라지는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다른 계약법에 따른 제한의 적용 및 조문 순서 정비","description":"「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사람,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한받은 사람은 제한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제안해요. 이 제한은 별도의 처분 없이 적용되고, 기존 제39조제3항을 제4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인용 조문 정비","description":"부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에서 인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을 제39조제3항에서 제39조제4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부정당업자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람"],"conditions":["부정당업자에 대한 제한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한 현행 제39조제2항을 기준으로 해요.","다른 계약법에 따른 참가자격 제한은 해당 제한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적용하도록 해요.","제3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사람도 제한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모든 입찰에서 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에서 “제한한다”로 변경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의무성을 강화함(안 제39조제2항).\n나."},{"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9조(회계원칙 등) ① (생 략)\n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n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n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n질서위반행위”라 한다)이 명백\n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n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2\n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n찰참가자격을 제한할"},{"sourceId":"pdf-current-5","quote":"수 있다.\n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n려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n서 부정당업자가 기획재정부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n호에 따른 금액을 내는 경우에\n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n아니할 수 있다.\n1. ∼ 2.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 제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한다”\n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n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n거나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n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n이 제한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n한다.\n제13조의3제3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n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