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이행 지체와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명시하고, 제한된 업체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납품 지연이나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문제를 일으킨 업체와 추가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들며, 이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현행법은 계약질서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입찰참가자격을 2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changes":[{"title":"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구체화해요","description":"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로 판단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하거나 계약 이행을 위해 지급된 선급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명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제한된 업체의 입찰 참가 범위를 정해요","description":"제3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기간 동안 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도 이에 해당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하거나 계약 이행을 위해 지급된 선급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conditions":["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지급된 선급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제3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모든 입찰 참가가 제한돼요.","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9조(회계원칙 등) ① (생 략)\n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n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n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n질서위반행위”라 한다)이 명백\n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n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2\n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n찰참가자격을 제한할"},{"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9조(회계원칙 등) ① (현행과\n같음)\n② -------------------------\n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n을 지체하거나 계약의 원활한\n이행을 위하여 지급된 선급금\n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공\n정한 경쟁이나---------------\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n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n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n또한 같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n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