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최근 5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이력이 있는 계약자에게 계약보증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체 기간·횟수 기준을 넘긴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신설하려고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계약보증금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가 있지만, 제안이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규정이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계약보증금과 부정당업자 지정 규정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체 이력이 있는 계약자의 계약보증금 가산","description":"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이력이 있으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지체 기간·횟수 기준 초과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description":"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27조제1항제9호에 계약 지체 기간·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라목과 마목을 신설한다고 밝혀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해당 라목·마목의 구체적인 지체 기간·횟수 기준과 적용 대상이 없어 세부 조건은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2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제27조제1항제9호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중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이력이 있는 자","제27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자.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conditions":["계약보증금 가산은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제안해요.","가산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부정당업자 지정은 제안이유상 지체 기간·횟수 초과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공된 개정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제12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제27조제1항제9호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조(계약보증금) ① (현행과\n같음)\n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n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n체결하려는 자가 최근 5년 이\n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n이행을 지체한 이력이 있는 경\n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에\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n가산한 금액을 계약보"},{"sourceId":"pdf-amendment-5","quote":"증금으로\n할 수 있다.\n③ㆍ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n과 같음)\n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 ㆍ ②\n(현행과 같음)\n③ -------------------------\n-------------제12조제4항----\n-------."},{"sourceId":"proposal","quote":"한 구체적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국가조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n이에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 금액만큼 가산 징수하고, 제27조제1항제9호에 지체 기간ㆍ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라ㆍ마목을 신설함으로써 사"},{"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계약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n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n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