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수의계약 대상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요소와 3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할 의무를 두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행 후 1년 이내에 기준을 대통령령에 반영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을 경쟁입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해요. 수의계약 대상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며, 법안은 기준이 오랫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해요.","changes":[{"title":"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수의계약 대상 계약의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국가 경제 규모, 물가 변동 및 계약 목적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금액 기준의 정기 검토","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금액 기준의 적정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 및 최초 기준 반영 시한","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 계약의 금액 기준을 정해 대통령령에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 중 수의계약 대상 계약의 금액 기준","행정안전부장관"],"conditions":["대통령령으로 수의계약 대상 계약의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국가 경제 규모, 물가 변동 및 계약 목적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행정안전부장관은 금액 기준의 적정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에 반영해요.","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수의계약 대상 계약의 금액 기준을 정해 대통령령에 반영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조(계약의 방법) ① ∼ ③ (현\n행과 같음)\n④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n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n의 금액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n는 국가 경제 규모, 물가 변동\n및 계약 목적물의 특성 등을\n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n따른 금액 기준의 적정성을 3\n년마다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n통령령에 반영하여야 한다.\n⑥ㆍ 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n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수의계약 금액 기준 개정에 관한 적용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n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n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금액 기준을 정하여 대통령령에 반\n영하여야 한"},{"sourceId":"pdf-appendix","quote":"반\n영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