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하도급 생산 납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범위를 위반 제품 중심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2개 이상 제품에서 위반이 확인되거나 1년 이내 같은 사유로 다시 위반하면 모든 제품의 확인을 취소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받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6개월간 모든 제품의 확인 신청을 제한하며 과징금과 벌칙의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위반 제품에 한정된 위반에도 모든 제품이 취소되는 제재를 조정하려고 해요.","changes":[{"title":"직접생산 확인 취소 범위 조정","description":"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하도급계약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납품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만 취소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조사 결과 2개 이상의 제품에서 위반이 적발되거나 1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반하면 모든 제품의 확인을 취소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7"]},{"title":"과징금·벌칙 부과 조건","description":"2개 이상의 제품에서 위반이 적발되거나 1년 이내 동일한 사유로 재차 위반해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조사","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실시한 직접생산 이행 여부 조사 결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하도급계약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자"],"conditions":["조사 결과 2개 이상의 제품에서 위반이 적발된 경우","1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반한 경우","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은 법 시행 후 실시한 직접생산 이행 여부 조사 결과"],"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만 취소하되, 조사 결과 2개 이상의 제품에서 위반이 적발되거나 1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재차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이 경우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의"},{"sourceId":"pdf-amendment-7","quote":"-----------------------\n------------.\n1.ㆍ2. (현행과 같음)\n3. --------------------------\n------------하도급계약을 통\n하여 생산된 제품을 납품한\n경우\n4."},{"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직접생산 확인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5\n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한 직접생산 이행 여부 조사결\n과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