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입찰 제한 대상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 추가","description":"계약을 이행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을 위반해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에 추가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제안해요. 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urrent-5"]},{"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새 입찰 제한 규정은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계약을 이행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을 위반해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결정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conditions":["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 위반은 계약을 이행할 때 발생해야 해요.","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여야 해요.","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계약을 이행할 때에 「중\n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n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n보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n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n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n9. (현행과 같음)"},{"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n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n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n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n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n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n사실을 즉시 다른 중"},{"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n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