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3572
발의일: 2025-10-1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0-14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은 자는 공기업 입찰참가도 제한됨.
예상 장점:
-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운영 신뢰성 향상
-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 증가
예상 단점:
-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가능성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재입찰 기회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운영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 향상을 위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명확히 규정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공기업
#부정행위
#입찰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