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산림복지 정책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현행 제도를 바꾸기 위해 위원회 위원을 정하는 조항에 새 위원 자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지방자치법상 협의체 추천 위원 추가","description":"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기존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새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지만, 시행 후 위원을 위촉할 때는 새 요건에 맞는 위원을 위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림복지심의위원회","「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conditions":["추가 위원은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1명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행 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새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 9. (현행과 같음)\n10.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n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n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산림\n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n⑤ ∼ ⑦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0.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n하는 사람 중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위원회 구성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n에 따라 구성된 산림복지심의위원회는 제8조제4항제10호의 개정규정\n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이 법 시행 이후\n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n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