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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715
발의일: 2024-11-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20
발의일
2024-11-21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다.
예상 장점:
-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 국내외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원격교육 콘텐츠 확보
예상 단점:
-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 및 리소스
- 다양한 대학 간 협력의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환경을 보장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 증가로 인프라와 콘텐츠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고 차별없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제안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 대학에서의 원격교육이 확대되고 있는데, 원격교육 인프라의 부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콘텐츠의 부족 등으로 장애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등의 장에게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인프라의 공유 등에 있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콘텐츠 확보 등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관련 해쉬태그
#협력
#장애학생
#원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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