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대안으로 제안된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낮추고, 일정 면적 사업의 비용 분담과 시행계획 승인 취소 시 승인지역 지정 취소를 정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에 대해 관할 시ㆍ도지사가 기본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승인지역 지정 취소 사유로 명시하지 않았어요. 이 대안은 국가 지원 확대와 지정 취소 사유 명확화를 위해 세 가지 변경을 제안해요.","changes":[{"title":"기본계획 수립 기준 변경","description":"제8조제1항 단서의 기준을 ‘50만제곱미터’에서 ‘30만제곱미터’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사업의 수혜면적 기준이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돼요.","sourceIds":["pdf-current-6","pdf-change-instructions","pdf-amendment-6"]},{"title":"일정 면적 사업의 비용 분담 및 협의","description":"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도록 제안해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계획 승인 취소 시 승인지역 지정 취소","description":"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면, 그 승인이 취소된 날의 다음 날 승인지역 지정을 취소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8조제1항과 제10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승인지역"],"conditions":["비용 분담 대상은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중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사업이에요.","비용 분담 대상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해요.","승인지역 지정 취소는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하며, 취소 시점은 승인 취소일의 다음 날이에요.","제8조제1항과 제10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6","quote":"다만, 제2조제5호\n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n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n사업과 그 밖에 수혜면적이 50\n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n반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n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n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n세워야 한다.\n1.ㆍ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만제곱미터”를 “30만제곱미\n터”로 한다.\n제108조의 제목 “(자금지원)”을 “(자금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n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mendment-6","quote":"----------------30만\n제곱미터--------------------\n----------------------------\n----------------------------\n----------------------------\n------.\n1.ㆍ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n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우\n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n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n분담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1항 각 호\n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n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n제11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3."},{"sourceId":"proposal","quote":"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지역 지정이 취소되도록 함(안 제117조제1항제3호 신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n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금지원에 관한 적\n용례) 제8조제1항 및 제10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n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