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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798
발의일: 2024-06-2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21
발의일
2024-06-27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조사 부족으로 인해 제안된 법안
예상 장점: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효율성 향상
- 창업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 기회 확대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조사 및 분석에 따른 비용 부담
- 창업중소기업을 위한 특화된 지원정책 필요성 부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조사가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현황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조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와 만족도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2 및 제6호).
관련 해쉬태그
#법안제안
#창업중소기업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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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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