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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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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655
발의일: 2024-11-18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18
발의일
2024-11-19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4-11-2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경로당 운영 지원 정책 확대에 따라 부식 구입비와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예상 장점:
-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부식 구입비와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
- 경로당의 식사 확대 및 운영 개선에 도움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운영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다만,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ㆍ난방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예외를 두어 국고 보조가 이루어져 왔음.
그런데, 향후 정부의 경로당 운영 지원 정책이 부식 구입 및 급식 제공인력 지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발표된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최근 경로당 식사확대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범위가 개정되어 양곡비와 냉ㆍ난방비의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현행법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보조 범위에 부식비와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고, 양곡비와 냉ㆍ난방비를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관련 해쉬태그
#보조금지원
#경로당운영
#예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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