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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1766
발의일: 2024-07-1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15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노인 지역봉사지도원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근거 마련을 제안
예상 장점:
-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 활용 가능
- 지역사회와 노인들 간 상호 이해 증진
예상 단점:
- 추가 업무 부담으로 인한 지도원들의 부담 증가 가능성
- 활동비 지급으로 인한 예산 부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노인 지역봉사지도원의 경험을 활용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들에게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여 활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2022년 기준 926만7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에 따른 경로당의 증가로 운영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지역봉사지도원의 경험 등을 경로당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이들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4호의3 및 제3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경로당운영
#지역봉사
#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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