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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064
발의일: 2023-08-29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8-29
발의일
2023-08-30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노인 인구 증가로 경로당 운영 어려움, 지역봉사지도원의 경험 활용 필요.
예상 장점:
-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업무 지원 가능
- 노인들의 사회 참여 증진
예상 단점:
- 추가 업무로 지도원 부담 증가
- 예산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 인구 증가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봉사지도원의 경험을 활용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들에게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여 활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2022년 기준 926만7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에 따른 경로당의 증가로 운영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지역봉사지도원의 경험 등을 경로당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이들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4호의3 및 제3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사회복지
#지역사회
#노인복지
#지역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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