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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946
발의일: 2023-08-22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8-22
발의일
2023-08-23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항만시설 주변 불법 주차 대응을 위해 항만행정 분야 공무원에 주차위반 단속 권한을 주는 법안.
예상 장점:
- 항만시설 주변 불법 주차 단속 강화
- 교통안전 확보
예상 단점:
- 주차위반 단속 권한 확대로 인한 부정사용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시설 주변 불법 주차 대응 강화를 위해 항만행정 분야 공무원에 주차위반 단속 권한을 주어 항만시설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주차를 줄이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주차된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그 차를 견인할 수 있음.
그런데,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등이 인접한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 법령상 주차위반 단속 담당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및 교통행정 관련 분야 시ㆍ군공무원이나, 항만시설 내 또는 그 주변도로의 경우 항만행정 분야 공무원에게도 주차단속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항만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도로의 경우 항만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시설에서의 불법 주차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관련 해쉬태그
#교통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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