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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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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1011
발의일: 2024-06-27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27
발의일
2024-06-28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4-11-2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이를 운영비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경로당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예상 단점:
- 운영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음
- 예산 분배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받은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여도 그 목적 이외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미사용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있으므로,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운영비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통합한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관련 해쉬태그
#경로당운영
#보조금통합
#예산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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