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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4178 발의일: 2025-11-12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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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12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25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1-12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비비·세입예산 보고 절차 등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원안가결됐지만, 각 규정은 정해진 시행일과 적용례에 따라 적용돼요. 배경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이행 점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정보 공개, 예비비 사용과 세입예산·국세감면 관련 국회 보고를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대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관련 개정조문과 부칙이 포함돼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행방안·실적을 포함: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그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에는 전년도 계획 대비 변동사항·변동요인·관리계획에 더해 이행실적을 첨부하도록 해요.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하면 장기 재정전망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 예산·기금 지침 보고 시점 명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해요. -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사유의 첨부 정보 구체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내역과 사유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할 때, 총사업비·사업기간·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해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조정: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같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해요. 다만,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됐거나 실시 중인 사업에는 경과조치가 있어 종전 규정을 따르며,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아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이 경과조치에서 제외돼요.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에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이 명시되고, 제38조의3은 삭제하도록 해요. - 예비비 사용 요건과 국회 제출 절차 신설: 예비비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 편성 때 예측할 수 없었고,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히 지출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렵고,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하도록 제안해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을 신청할 때 이유와 요건을 갖췄다는 소명, 금액을 제출하고, 대통령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 세입예산 재추계 및 분석보고서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고,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을 포함하도록 해요. - 국세감면한도 초과 내역·사유 제출: 법에서 정하는 국세감면 비율을 국세감면한도로 명명하고, 국세감면율이 그 한도를 초과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초과 내역과 사유를 제34조 각 호의 첨부서류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적용 시기: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부칙 제8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15호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국가재정운용계획 변경은 시행 이후 계획 수립부터,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제출은 2026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부터, 세입예산 재추계는 2026회계연도분부터, 국세감면한도 초과 내역 제출은 시행 이후 제34조에 따른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기획재정부장관 - 각 중앙관서의 장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 예비비 사용을 신청하는 각 중앙관서 - 예산안 첨부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중요 조건 - 장기 재정전망의 수시 실시는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예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필수 시설물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포함하지 않아요. -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됐거나 실시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따르되,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아닌 사업은 그 경과조치에서 제외돼요. - 예비비 사용은 해당 회계연도 예산 편성 때 예측 불가능,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한 지출 필요, 기존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움,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내역과 사유를 제출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대비표 개 정 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목 표 및 그 이행방안 2. ∼ 8.” - “-------------------------- -------------------------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 실적----------------------- -- 2. ∼ 5.” -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 ㆍ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중 “국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로 한다.” -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매년 3월 31일까지로 명시함(안 제30조 및 제66조 제4항). 다.” -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그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 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6조제4항 중 “국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로 한다. 제85조 중 “제38조의2ㆍ제38조의3”을 “제38조의2”로 한다.” -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내역 및 사유 관련 서류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34조). 라.” - “제34조제15호 중 “사유”를 “사유로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 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에”를 “그 밖” -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8조제1항 등). 마.” - “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 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 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 “제38조제6항 중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 사방법 및 절차”로 한다. 제38조의3을 삭제한다.” - “제7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 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실시 중인 국가연구개발사 업(「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추진심사 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38조제1 항, 제38조의3 및 제” - “8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예비비의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한 소명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및 제4항). 바.” - “제51조제2항 본문 중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 액”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 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소명 및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하였을 것 2.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 4.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 제5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제3절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그 분석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사.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8조).” -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그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 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6조제4항 중 “국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로 한다. 제85조 중 “제38조의2ㆍ제38조의3”을 “제38조의2”로 한다.” -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8조제1항 중 “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한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8조제1항 중 “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한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8조: 2026년 1월 2일 2.” - “제34조제15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재정운용계 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 34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2026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 정규정은 2026회계연도분 세입예산부터 적용한다.” - “제6조(국세감면한도 초과 내역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3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첨부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ㆍ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매년 3월 31일까지로 명시함(안 제30조 및 제66조 제4항). 다.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내역 및 사유 관련 서류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34조). 라.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8조제1항 등). 마. 예비비의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한 소명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및 제4항). 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그 분석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사.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8조).

관련 해쉬태그

#재정운용 #예산관리 #효율성강화

대표 발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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