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금액 기준을 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이 법안은 물가 변동에도 소득금액 기준이 고정되어 생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조정 의무를 법률에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피부양자 소득금액 기준의 연례 조정","description":"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중 소득금액 기준을 국민의 실질소득과 생활수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중 소득금액 기준"],"conditions":["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조(적용 대상 등) ① ㆍ ②\n(생 략)\n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n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n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n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후\n단 신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n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n중 소득금액 기준은 국민의 실\n질소득과 생활수준의 변화를\n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n처장이 공표하는 전국소비자물\n가지수의 변동률에 따라 매년\n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소득금액 기준은 국민의 실\n질소득과 생활수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장이\n공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여야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