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택시운송사업 관련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법안은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이 일반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배경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와 그 비용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전환 사업 추가","description":"제7조제1항의 재정 지원 대상 사업에,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전체 보유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차량 구매비·개조비·운행비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운행비 차등 지원 근거","description":"차량 운행비는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장애인의 탑승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문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안이유에 제시되어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택시운송사업자","전체 보유 택시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conditions":["차량 전환 비율은 전체 보유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제안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비율은 제시되지 않았어요.","운행비는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장애인의 탑승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어요.","참고사항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의안번호 제17502호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ㆍ광\n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n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n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n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n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n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n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sourceId":"pdf-current-5","quote":"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n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n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n1. ∼ 3. (생 략)\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택시운\n송사업자가 전체 보유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이 가\n능한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차량 구매비, 개조비, 운행비 등에\n대한 사업."},{"sourceId":"proposal","quote":"이에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구매, 개조, 운행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운행비의 경우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장애인 탑\n승 비율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